여기 병원이 성형외과 전문의가 맞는지 궁금해서요. 답변 부탁드려요.

얼마전에 신문에 기사가 났던데.... 

성형외과 전문의 아니었나요?

꼼수 영업, 2010년 법 개정 이전 간판, 처벌 못해

진주지역 일부 의원들이 성형외과 전공의가 아닌데도 간판에 버젓이 ‘성형외과’를 크게 표기해 환자를 현혹시키는 꼼수영업을 하고 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10일 진주시 장대동 시외버스터미널 인근은 성형외과 밀집지역으로 많은 환자들이 상담을 위해 찾는다. 이 곳에 위치한 일부 의원은 성형외과 전공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간판의 병원명에 성형외과를 함께 표시해 영업을 하고 있다.

이들 간판에는 ‘○○의원 진료과목 성형외과·피부과’라고 표기돼 있다. ‘의원’과 ‘진료과목’이라는 단어는 눈에 잘 띄지 않게 작은 크기로 표기해 마치 ‘○○성형외과·피부과’로 착각하게 만든다.

의료법상 의료기관이 명칭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르는 고유명칭을 붙이고 그 고유명칭은 의료기관의 종류 명칭과 동일한 크기로 해야한다. 전공의인 경우에만 병원명에 전공과목을 같은 크기로 사용할 수 있다.

전공의가 아닌경우 진료과목을 병원명 글자 크기의 절반 이내로 표기해야 한다. 전공의가 아닌 진료과목을 병원명의 2분1 크기 이상으로 표기할 경우 의료법 위반에 해당한다.

하지만 일부 의원 간판의 경우 의료법 개정 전에 설치한 것이어서 법적 처벌은 어렵다는게 행정당국의 설명이다.

진주시보건소 관계자는 “지난 2010년 1월 29일 의료법이 개정돼 법 개정 이전에 간판을 설치한 의원에 대해서는 처벌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법적 처벌은 어렵더라도 환자권리를 위해 꼼수간판에 대한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불법의료행위근절진주시민의모임 관계자는 “일반 의원들이 성형외과 전문의로 착각하게 하는 수법으로 환자들을 끌어 들이고 있다”며 “행정당국에서는 불법의료 행위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점검을 해야하고 위법 사항이 있으면 처벌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일부 의원의 경우 블로그 등을 통해 전문의인 것 처럼 홍보하고 수술장면을 보여주는 것도 모자라 부작용에 대한 정보를 누락한 채 소비자를 현혹하고 있다”며 “이는 의료법위반에 해당하는만큼 법적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진주시보건소 관계자는 “이들 의원들에 대한 감시·감독뿐만 아니라 앞으로 등록하는 의원에 대해서 현행법에 따라 철저히 지도하겠다”며 “일부 의원의 불법 성형광고에 대해서는 형사고발해 조사가 진행중이다”고 말했다.

김영훈기자 hoon@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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